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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위약금 면제 받을 수 있나? (10.21 국정감사 핵심 정리)

by 도봉구봉구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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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위약금 면제 받을 수 있나? (10.21 국정감사 핵심 정리)

KT 고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KT가 해킹·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및 환불 절차에 돌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KT 해지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해지한 고객이라면 지금 이 글을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 사건 개요 – KT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접속으로 인해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피해 유형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출 기지국 해킹을 통한 위치·통화 정보 외부 전송
소액결제 피해 본인도 모르게 수백 건의 소액결제가 발생
피해 규모 2만 2,227건 이상 확인 (2025년 기준)

✅ 위약금 면제 ‘일부 고객 대상’ 공식 발표 (2025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 김영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 피해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고지 중이며,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 해지를 앞둔 고객은 면제 적용 예정입니다.”

 

📞 KT는 10월 21일 오후부터 피해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위약금 면제 대상자 정리

분류 면제 여부
소액결제 피해자 ✅ 면제 및 환불 적용
불법 기지국 접속자 ✅ 면제 대상 포함 (2만 2,227명)
해지한 고객 ✅ 환불 진행 중 (2072명, 923만원)
번호이동 일반 고객 ❌ 대상 아님 (향후 검토 예정)

📝 KT는 박충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해지자 중 일부에게는 위약금 환불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 전체 고객 면제는 아직 '검토 중'

KT 김 대표는 전체 고객 면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즉, 아직 전체 고객에게 일괄 면제 조치를 적용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피해가 명확히 입증된 고객만 현재 대상입니다.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확인 방법

  1. KT 고객센터(☎ 114)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2. 최근 통화·결제 내역에서 이상 거래 기록 확인
  3. 불법 기지국 접속 여부 안내 문자 수신 여부 확인
  4. 이미 해지한 경우, 위약금 환불 대상 여부 콜 수신 확인

개인정보 유출 대상 확인하러 가기


🧭 결론 요약

  • KT는 현재 피해자 중심으로 위약금 면제 및 환불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 전체 고객 면제는 아직 아니며, 향후 조사단 발표 이후 검토 예정입니다.
  • 지금은 본인의 피해 여부 및 환불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향후 KT 공식 발표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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